우리 나라의 <의무교육법>은 국가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서 학비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규정은 주로 국가가 운영하는,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상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.

사회력량으로 운영하는, 의무교육과업을 짊어지고 있는 학교 즉 민영학교는 당지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경우 학비를 수취하는 것을 허용합니다.

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피교육자한테서 비용을 수취한 경우 교육행정부서가 비용의 반환을 명하며 직접적으로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줍니다.